2020년 10월 서울 동부구치소 접견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얇은 비말차단막이 놓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만들어진 것이었다. “마스크는 폐기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접견을 마친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말했다. 수용자는 비말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당시 수용자를 접견했던 변호인은 “의뢰인은 비말마스크를 버리고 새 마스크는 다시 쓰지 않은 채 돌아갔다. 구치소 내 보안을 위한 조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지인은 “지난해 12월 말에 보낸 서신에는 체온 체크만 하는 게 전부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일부 교정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마스크를 기부받아 제각각 대처하기도 했다. 수용시설의 ‘각자도생’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이 부재했거나, 매뉴얼이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은 마스크다. 법무부는 방역의 기본인 보건용 마스크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다. 2020년 12월 31일에서야 일주일에 3개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였다. 정부는 2021년 1월 6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뒤다. 1월 7일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1173명이었다. 같은날,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수는 1205명이다.
법무부는 기재부에 선제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마스크 구입을 위한 예산 이·전용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교정시설 예산 관련 사항’을 보면 2020년 10월 이후 마스크·코로나19 전수조사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기재부로 예산 이·전용 요청한 사항은 없다.법무부의 안일함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법무부는 방역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감액됐다. 당초 2020년 편성된 예산 2202억1600만원에서 2138억7200만원으로 줄었다.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난방유 구입비 절감,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 절감이 감액 사유였다. 아껴 쓴 예산을 코로나19 방역에 쓸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과밀수용은 고질적인 문제다. 과밀수용 해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등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수용률이 124.3%였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9년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4만7990명이었다. 같은 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4624명이었다. 2020년 12월 1일 기준 동부구치소의 정원 대비 수용률은 116.6%였다. 인권위가 설립 이후 내린 결정 중 교도소·구치소 사건은 총 234건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관련 인권위 결정은 12건 나왔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 직권으로 과밀수용 실태조사를 한 뒤 유휴 수용동의 활용, 여성 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를 하고, 교정시설 신·증축 대책과 지역주민 설득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무조건 까는구만
정부는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고 윤돼지는 이래도 빨고 저래도 빨고
그래, 월성원전 방사능 노출 사고는 취재안하니? 정부 비판할 기사만 쓰지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기사는 안쓰나 기레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