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원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도학숙과 피해자가 소송비용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 피해자를 향해 “떼를 쓰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소송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허위성 짙은 내용이다. 과거에 다른 남도학숙 원장도 같은 성희롱 피해자를 향해 “인생이 불량한 여자”라고 비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상호 남도학숙 원장은 이날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항고했고, 그러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본인이 여성단체 또는 정당 쪽을 통해서 그걸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떼를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기한 뒤, A씨와 광주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 240여곳은 공익소송 등을 이유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씨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이 “떼를 쓴다”고 표현한 것이다.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를 폄훼하는 2차 가해”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와 법원의 설명은 다르다. 이 원장의 주장과 달리 A씨는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 구체적인 항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녹취록 작성 비용, 병원 진료 증빙서류 발급 비용, 정보공개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각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도 적었다. A씨의 대리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시했고 녹취록 작성 등 3가지 비용과 관련한 각종 증빙자료는 이미 앞선 재판에서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 자료를 더 내라고 하면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신고 접수 후 1년이 지난 올 7월 A씨가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문의하자 남도학숙은 그제야 조사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남도학숙은 지난 7월 A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그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가해 행위자가 사업주 및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했다”라며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의뢰해 조사받기를 희망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신고 접수 후 올해 공문을 받을 때까지 회사로부터 노동부에 의뢰하라는 등의 안내를 받은 적 없다”라며 “지난해 7월 가해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괴롭힘 없음’과 ‘판단 불가’ 결정이 났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월 이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남도학숙 측은 “외부의 객관성 있는 노무법인에 맡겨 조치를 한 것으로 마무리지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 배제 등을 이유로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 결과의 철회를 남도학숙에 요청한 상태다.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너무 후진적이고 낡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