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비 압박에…직업훈련기관 “교육생들 임신·출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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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전국에 있는 훈련기관을 직종별로 나눠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위 30%에 속한 기관은 이듬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문제는 취업률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 투병, 간병 등의 사유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고용노동부가 구직자 직업능력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 투병 등 취업이 불가능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률이 낮으면 훈련기관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2018년 4월부터 ‘성과적정성’이라는 지표로 직업능력 훈련기관을 심사하고 있다. 성과적정성은 취업률을 뜻한다. 노동부는 전국에 있는 훈련기관을 직종별로 나눠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위 30%에 속한 기관은 이듬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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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군의 급여 반을 띵겨 먹은놈들을 찾아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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