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열린 차량 턴 중학생들…'촉법소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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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성이는 이 사람들, 중학생들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털었습니다. 이 중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성이는 이 사람들, 중학생들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털었습니다. 이 중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찬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들의 문을 하나씩 당겨 봅니다.A군 등 3명은 이렇게 문이 열린 차에 들어가 시계와 지갑, 신용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입법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고…][한영선/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이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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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하아이들 뿐 아니라 청소년 임신한 아이들 동성애로 에이즈 숫자 무진장 늘었고 자살자 늘어가고 전교조 쐐끼들 로 인하여 우리아이들 망해 간다 제발 부탁이니 이런것들 방송좀해라 차별금지법 부축이지 말고 나라위해 제대로 살다 가라 젊고 깨끗한 방송노조 좀 만들면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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