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서남부 지역에서, 연령별로는 30~40대 청장년층에서 전세 보증금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정지영/전세 사기 피해자 : '대신 들어올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했다가 한 달 반쯤 지났나. '나는 돈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고 보증보험 통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최근 6년간 보증공사가 내준 전세 보증금은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만 6,075억 원을 보증공사가 변제했는데, 그중에서도 강서구가 2천 57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양천구 779억 원, 구로구 439억 원 순이었습니다.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대도 664억 원을 떼일 뻔 했습니다.[한용현/변호사·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정도인데 20~30대 사회초년생이 가진 돈으로는 상당히 재산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못 받았고요.]경찰은 최근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과 동시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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