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사법 처리 된 스토킹 범죄만 500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범인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행 이틀 전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다 되어가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5,487건으로 절반 수준입니다.30대와 40대 피해자는 각각 1000명이 넘었습니다.[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토킹 피해 당사자 분들의 하루하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괴롭고 끔찍하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보다도 보다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스통킹놈들중 이런 살인자는 꼭좀 사형시키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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