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논의 중요한 시사점
우리나라 70살 이상 저학력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최대치를 넘어 과도하게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후보장제도 부족으로 노인들이 쉬고 싶어도 먹고살기 위해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기존의 조사보다 한층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입증됐다. 21일 가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의 ‘노인의 건강과 은퇴연령 조정연구’ 보고서를 보면, 60살 이상 고령 남성들의 ‘근로여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여력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정도와 건강 상태 특성을 바탕으로 이 연령층이 ‘추가로 더 일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정년 이전 연령대인 55~59살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요소는 배제하고 건강 상태가 이 연령대의 근로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한 뒤 이를 고령층에게 똑같이 적용해, 고령층의 건강 수준에 따른 가상의 ‘추정 고용률’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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