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고발' 놓고 새 부장-부하 검사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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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발' 놓고 새 부장-부하 검사들 충돌 SBS뉴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고위 간부들을 전원 교체한 것은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런데 이 고발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대검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하 검사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심 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그제야 심 부장이 지난 17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조팀 임찬종 기자하고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임찬종 법조팀 기자 : 네, 거기 있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네, 말씀대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 결국에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로 봐야할 것입니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은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들을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의 후임자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난 번 교체 인사 직후부터 여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이었던 심 부장이 부임하자마자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니까 부하 검사들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피의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죠, 이런 사람을 무혐의 처리하자는 것은 검찰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이 안 될 뿐이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이 됐고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한 만큼, 이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 검사들 의견입니다. 참고로 어제 공개 반발을 했던 양석조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팀 멤버였는데요, 당시에 외압이 가해지니까 이에 반발해서 사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임찬종 법조팀 기자 : 네, 내일 중간 간부급 인사와 관련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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