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루나가 공동의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건데, 최근 검찰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테라폼랩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암호 화폐 루나와 연동돼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되는 또 다른 암호 화폐 테라.검찰은 이 같은 수익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구성 요건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금융투자상품'을 참고해 루나의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검찰은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해 테라 가격을 1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에서 주가 부양에 쓰이는 '자사주 소각'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증권이라면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배재광 /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 매매계약은 내가 소비를 위해서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이와 달리 '투자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사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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