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중대한 절차 하자” 지적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가 감사원법을 어긴 만큼 향후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에서 공식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 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달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티에프팀을 뒤늦게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 자체적으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착수·진행·결과 전 과정에 거친 적법성 시비는 물론, 왜 이런 감사가 석달 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위원이라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감사”라는 말이 나온다. 감사원 실세라는 유병호 사무총장 휘하의 특별조사국이 최고의결기구 심의를 건너뛰고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사이에서 ‘절차를 무시한 위법’ 의견이 나오고, 감사원장 역시 뒤늦게 티에프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 것은 자칫 이를 방기할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해 사건 감사 등이 감사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착수·진행됐다면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위법한 감사를 지시하고 피감기관 등에 각종 자료제출과 관련자에 대한 출석과 답변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권한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치,공정,상식,양심,애국이 소멸한 윤석렬세상에선 경제,국격,국민들의 자긍심도 무너져내리는.... 36년을 싸워 몰아낸 욱일기(전범기)를 단 왜놈전함을 대한민국영해에 들어오도록 한 짓은 매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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