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공항 부지 찾는 철새들 운명 결정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것과 함께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가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1일 열리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이 방안에 따라 새로 덕유산국립공원에 편입 예정인 전북 무주 무풍면의 50만6623㎡ 면적 국유림을 공원자연보존지구 대신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대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결정하려는 산지”임에도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결정하도록 조건부 협의 추진”이라고 명시했다.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의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으로 분류된다. 보존가치가 높아 대부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와 달리 공원자연환경지구는 농지, 초지 조성, 임도 설치, 벌채, 사방사업, 기존 건축물의 부대시설 설치 및 이축, 농로, 제방 설치, 개인묘지 설치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도 신규 편입지역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국립공원위 문서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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