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드라마 ‘ 나의아저씨 ’ 주인공 이지안은 부모가 진 사채 빚을 떠안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대부업자들에게 시달린다. |TVN 유투브 화면 캡처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 채무자 대리인 ’ 제도 변경안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불법추심 피해 사실을 알리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게 된다. 자연히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위법적 추심이 줄어들어, 현장에선 피해 구제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채무자 나의아저씨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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