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주택연금으로 재건축 이주비·분담금 지급 요청…금융위 “신중”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지난 1월10일 서울 시내의 한 노후 아파트 앞에 재건축 사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태형 기자

최근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에서 재건축·재개발에 주택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이 보고서를 금융위에 전달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흥행을 위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연금은 공기업 보증으로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서 “개인의 재산 가치 상승이라는 재건축에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분담금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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