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14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맞나”며 유예안을 꺼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강행을 예고했던 사안이다.
이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투세가 소위 ‘개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며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다수 최고위원은 “도입을 강행했다가 자칫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대표 말대로 유예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최고위에서 이런 결론이 나자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 등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관계자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오늘 회의에서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완강하게 도입 강행을 주장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169석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면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루는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정책을 이끄는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강행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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