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졸속 발동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업무복귀 시점이 적히지 않은 명령서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대상 차주와 차번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화물연대 조합원 김모씨는 업무개시명령서 두 장을 받았다. 한 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한 장은 거래하는 운송사에서 각각 발송한 등기우편이었다. 먼저 온 것은 운송사에서 발송한 명령서였다. 지난달 30일 받았다. 운송사에서 보낸 명령서에는 업무복귀 시점이 ‘11월 30일 24:00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명령서에 기재된 차주와 차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충북 지역에서 시멘트 운송을 하는 이승진씨 차량 번호는 ‘충북99바 0000’이지만 명령서에는 ‘충북99가 0000’으로 적혔다. 정부가 엉뚱한 차량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꼴이다. 최근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정부가 작성 중인 ‘현장조사서’에는 화물연대 파업 전 8일 치 배차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 파악을 위해 국토부 검사공무원은 운송사업자에게 11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8영업일 기준 배차 내역을 요청했다. 제출받은 배차 내역을 기준으로 평시 운송 물량을 확정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후 평시 물량 준수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제는 ‘8일 배차 내역’이 판단 기준으로 합당하냐는 점이다. 운송업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시간과 장소가 일정한 여타 직종과 달리 운송업은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충북 제천의 운송사 임원은 “시멘트사 발주가 많았던 올해 중순에는 한 달 100대 이상 기사들과 거래했다. 하지만 최근엔 40대 정도만 거래했는데, 그럼 평시는 70대인 거냐 아니면 40대인 거냐”라고 했다.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8일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해도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주가 물량을 내려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물류 노동자들인데 ‘일이 없어 배송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는 뜻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하다못해 ‘배가 아파 일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나. 업무개시명령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판사도 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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