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진 대표적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과거 정부로부터 국유지 양여·무상 대여 등 부동산 특혜를 받아왔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이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인 1973년 무상으로 양도받은 남산 일대 국유지 3만3038㎡의 올해 공시지가는 584억7429만원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지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무상 양도 결정이 비상국무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땅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특성상 개발 제한 완화에 따른 지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경관 보전과 과밀 억제를 위해 지정된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 중인데 대상 지역에는 남산도 포함됐다.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땅은 고도지구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다산동과 장충동 등 중구 5개 동에서 12m와 20m로 제한됐던 높이가 최대 40m까지 완화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고도지구 완화는 인근 지역에도 지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노후주택들을 싹 헐고 새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를 지으면 주변 상권이 살지 않나. 개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에게는 ‘부익부’인 셈이다.
비상국무회의는 박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한 뒤 국회를 해산하고 1973년 3월11일까지 운영했던 초헌법적 입법기구로 여기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시민단체 유신청산민주연대 조종주 간사는 “독재정권 하에서 정상적인 대의기구에 의해 이뤄진 결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명확하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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