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도 공감하지만,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여당을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뉘앙스가 달랐다. 장 차관 발언 하루 뒤인 21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요건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연계 조항을 삭제하면서도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1인당 교내 장학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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