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추가…행정예고 전 협의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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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왔음에도 지난 9일 교육부는 연구진 입장과 달리 ‘6·25 남침’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표현까지 추가한 행정예고안을 내놨습니다.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 자세히 읽어보기

교육부, 6·25 남침·자유민주주의 추가 행정예고안 발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지난 9일 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는 내용의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한 뒤, 연구진과 교육부 산하 개정 협의체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예고안 발표 약 두달 전부터 개정 협의체에서는 연구진에 압박을 가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9월26일 이뤄진 16차 개정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역사 교육과정에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표현을 반영하는 문제 등이 안건에 올랐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0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연구진 또는 학계, 현장 교사들의 자율적 범위를 과도하게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개진된 의견을 일반 국민 의견으로 여기는 것을 두고 “연구진 외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국민소통채널에 나온 일부 의견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21일 열린 각론조정위에서는 “‘6·25 남침’ 등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용어를 사용하고 ‘민주주의’ 용어의 경우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의 서술 내용을 참고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냈는데, 연구진에 대한 이러한 권고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한 위원은 “각론조정위가 권고안을 낸 것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며 “저희가 어떤 걸 결정해서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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