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남시의원 “명백한 위법” 비판 2019년 10월 당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권 시비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 쪽은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 전임 시장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검·경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의혹 등은 물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자료까지 시에 요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성남시에 보낸 자료 요구 공문. 29일 취재 결과, 인수위는 지난 27일치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민선 5·6·7기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사찰에 가까운 행태를 거리낌없이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개인동의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무원을 압박해 통화기록을 들여다 보려는 것은 불법적 자료수집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에 “이재명 등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은 여러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전임 시장과 보좌관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당선자는 “이재명·은수미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파헤친다”며 인수위에 ‘성남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쟤는 공약이 그거였는데 뽑은 분당들이 괜히 욕쳐먹는게 아니지. 그런식으로 사람 뒷통수 치는건 짐승도 안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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