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2살 A 군 등 2명이 9살 아동 2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A 군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충남경찰청은 12살 A 군 등 2명이 9살 아동 2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A 군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무마가 다반사인 국정사를 보아하니, 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어보겠다는 심산인가본데, 결국, 꼬리자르기 혹은 물타기 여론조작으로 혐의를 피하고자하는 한동훈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어차피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지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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