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패야' 문 대통령과 외쳤던 김인회, 이젠 '경찰파쇼 걱정'

  • 📰 joongangilbo
  • ⏱ Reading Time:
  • 26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4%
  • Publisher: 53%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그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오는 3월 초 출판될 예정인 책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의 초고에서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3월 출판예정 저서로 검찰개혁 비판

10년 전 김인회 文과 “검찰 끝까지 패야”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2011년 11월 책『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출간하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 책에서 김 교수는 중국 작가 루쉰의 말을 인용해 “물에 빠진 개가 주인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패야 했던 것은 아닐까”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제는 김 교수가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책을 내놓으려 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수가 전향하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김 교수가 새 책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제가 크게 개혁됐다고 김 교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검찰 개혁하면 경찰개혁 자동일 줄…” 그러나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경찰 개혁은 관심 부족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런 놈도 잘살고 있겠지.

경찰파쇼? 언제는 아니었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새끼들은 양아치 그이상그이하도 아니지

sunsetstory32 이 새끼 문재앙 앞세워 뒤에서 콩고물 떡고물 다 챙기는 더러운 새끼!

사냥개한테 물려봐라 자업자득 검찰은 여론눈치라도 보지..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저 종자를 역사는 모라고 쓰고 기록할까 ?

문정권은 임기내내 검찰과 싸우더니 뒤늦게 경찰이 범새끼임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는중.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소환수원지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소환 /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핵심 인물 / 출국금지 과정 전반과 위법성 소지 인지 여부 등 조사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소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차규근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승...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검찰, AI로 차량 번호 판독 등 첨단 수사기법 개발 착수범인만 알 수 있는 범죄 내용 관련 자극을 무작위로 제시해 뇌파 파형을 분석하는 기법과 스마트폰의 제조사, 기종, 운영체제별 녹음 파일 정보를 분류해 편집 여부를 식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쓰지도 개선도 않는 첨단(?) 프로그램?, 우선, 바뀐 법조항들이나 숙지들이나 잘하시는 게-, 음주가무하고 운전자 멱살이나 안 잡으면, 그냥 판검새를 AI로 바꾸면 안될까? 판검사 기레기 모두 ai로 교체하자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협의'…검찰 의도는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한 과정에 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이제 공수처가 맡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공익신고자‘ 부당 징계한 병원장 불기소한 검찰검찰은 “간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병원 측에 끼친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며 사용자인 병원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