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의 매각 방안에 대해 '사저는 대통령 개인 사유재산으로,경호시설과는 분리된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답변서다. 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호처는 대통령 사저 경호 기간에 대해 “국가기관이 종신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퇴임 후 최대 15년까지 퇴임 대통령 및 배우자를 경호하며, 이후엔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인계된다.조 의원은 “경호 기간이 끝날 경우 사저 및 경호동은 매각이 가능한가, 이 경우 매각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도 물었다.
이에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모두 사망해 경호 임무가 종료되어 행정용으로 미사용되는 경호시설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 폐지해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인계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저는 대통령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경호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사후를 전제로 사저 및 경호동 처리 절차에 대한 경호처의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당의 사저 농지 편법매입·형질변경 의혹 제기에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무현 대통령을 향했던 아방궁 사저 논란이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또한번 거짓말 을 잘하는것 증명한 문정부
개인재산이면 바로 매각하나? 대통령 사후에나 처리하는거지. 기자들 지긋지긋하다. MB사저는 ? 그땅은?
양산 시골 꼴짜기 그 사저 그만 좀 괴롭혀라!!! 헤쳐 내곡동 lct도 헤쳐 먹는 인간들도 있다!! 뻔뻔한 기레기들 이라고 불러주고 싶은데 참는다!!!
runawaystar____ 뭉가가 못판다 햇으니 정부에 헌납하는것이 조타
또 사기친거냐?
망할 문빠들.
가짜농부 문재앙 불법 농지 매입 처벌하라
문재인 개새끼 입만 열면 거짓말 ㅡ
그 땅 팔수도 없다더니 뻥이었구만 구라치신 새끼는 좀스럽고 민망하지도 않은지
대통령이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했네 아님 준용이가?
대통령 사저 뿌리뽑자
경호처 뿌리뽑자
매국일보
현일훈 기렉님? 단독! 붙였놓고 이런 쓰레기 같은 낙서 하니 좋았쩌요?
어쩌라구 기레기색희야!! 똥물에 튀길 시벌기레기 색희들...퉤!!
망할 기레기들
천하제일 무쓸모 기레기들
그건 재앙이가 글쓴게 아니고 준용이가 X도 모르고 SNS에 올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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