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비슷한 범죄로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여성은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남성이 여성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더니 골목으로 뛰어 도망칩니다.
[성추행 피해자 : 허벅지 뒤를 치는 느낌이어서 보니까 바로 아래 칸에 어떤 남성이 서 있는 거예요. 바지를 보니까…]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경찰 관계자 : 여죄 확인한 것까지는 말씀드려도 되지만 어떤 여죄인지까지는 말할 수 없다…]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미 동선이 노출된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거 까지 혈세로 먹여 살려야 해 국민이 한심스럽다 기각사유는?
'전과와 범행의 정도,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겁니다.' 법원이 쓰레기네.
피해자우선주의는 없고 , 가해자우선주의? 피해자는 법에서 조차 의붓자식되어버렸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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