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발사주 공모 혐의를 받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를 부인하는 김 의원 등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며 37쪽짜리 결정서를 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의 고발장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2일 가 입수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두 검사가 불과 10여분 사이에 동일한 판결문을 검색하고 전송했는데도 피의자 말만 듣고 연관성을 통째로 부정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부하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넘긴 사건 기록 가운데 ‘빈 구멍’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구멍을 확대해석해 불기소 근거로 삼은 셈이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한 조사도 없이 손 검사와 김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의 불기소 결론이 도출됐다. 미래통합당은 김 의원에게 전달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과 판박이 고발장을 이 사건 4개월여 뒤인 2020년 8월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점식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거친 고발장에는 당대표 직인까지 찍혀 있었지만, 검찰은 해당 고발장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
국민의힘 김웅 대검 손준성 고발청부 쿠데타
무전유죄. 검출무죄.
왜 불기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서 정치질이나 하는 집단이 되었을꼬…
아 검새들 진짜 ㅜㅠㅜㅜ. 이 나라가 대체 개 같은 검사들 때문에 갈수록 망가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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