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법무부, 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때 마련된 ‘형사사건 공보금지 규정’에 따라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되살리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다.

20여년 역사 검찰 티타임, 2019년 조국이 없애 티타임이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대면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다. 지난 20여년간 매주 중앙지검 1~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이 취임한 2019년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3차장만 티타임에 응하다가 이후 그마저도 폐지됐다.티타임이 폐지된 결정적 계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이다. 조 전 장관 때 만들어져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각 지검마다 전문 공보관을 만들어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언론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법령으로 금지된 것이다.

하지만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 전문 공보관 나 홀로 중요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문 공보관이 수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정확한 맥락과 특정 사실 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 전문 공보관 역시 수사 검사에게 사건에 대해 물은 뒤, 이를 재차 언론에 공보해야 해 소위 '배달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모인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이 수사 중일 때 출입기자단이 검찰에 티타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전례까지 생겼다.법무부가 티타임을 되살리는 것은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다만 티타임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전문 공보관 제도를 폐지할지 까지는 결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금의 검찰 공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형사사검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며"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티타임 부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직제개편이라든가 공보준칙이라든가 인사 등 여러가지 개정 작업에 있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공소장 공개 시점이라든가 언론과의 대응, 준칙들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정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종시키 연일 아주 큰일한다~~~

안궁

자신의 죄를 숨기는 방법으로 '죄인보호법'과 시행령에 몰두한 지난 정권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다고 믿나보다

가발이 맞구만

검찰의 법무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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