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늘’ 사라지는 송파 세 모녀 대책…빈 자리엔 ‘AI 복지사’

AI 복지사에 내년 예산 23억원 편성 2014년 3월5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연대 회원들’이 정부의 사회 안전망 구축 촉구와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추모의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정부가 지난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연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만든 범부처 기관이 31일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운영·관리하는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이 8월31일부로 활동을 종료한다. 대통령 훈령인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조처다.

2017년 10월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팀 1만5490명을 충원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54% 충원에 그쳤다. 컨트롤타워마저 사라지면 인력 확보나 예산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지자체별 자체 관리의 한계가 드러나 중앙 단위의 사각지대 발굴 기구를 만든 것이라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지침을 내려주는 컨트롤타워를 없애면 결국 지자체가 하라는 말인데, 지자체별로 서비스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8월2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원 세 모녀의 위패가 화장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9월부터 발굴 시스템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장기 연체자 발굴도 검토하는 등 또다시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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