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문서를 만들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가스공사도 북한 원전 건설의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일 가스공사가 국민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에너지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 7월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같은해 12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한데 이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제안한 것으로 언급하면서 “남북한 에너지 산업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증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신규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적정 전원을 무·유연탄과 석유, 원자력, 가스로 나눠 분석했다.
무·유연탄과 석유에 대해선 “연료나 설비투자 비용에서 좋지만 대기오염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고, 가스는 “환경친화적이나 배관망 등이 경직돼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장점으로는 ▶연료비 절감, 낮은 운영비용 ▶북한의 자주 경제 노선 표방에 적합 ▶남북 방사능 폐기물 공동관리 가능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 ▶현 북한의 전력설비로는 수용 능력 없음 ▶정치적으로 민감함 등을 들었다.가스공사의 북한 진출과 관련한 정부 역할에 대해선 “학술지 등을 통해 북한 미세먼지 등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문제와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연관·부각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북한 에너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욕할게 떨어지니까 이젠 없는걸 있는걸로?
일개 국개의원 나부랭이주제에 버리장머리없이...
북한 석탄밀수 배후는 왜 안밝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