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합격률 높이는 방안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병제 공론화 등 ‘2030 청년 끌어안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최근 ‘공정’을 화두로 한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야간·온라인 로스쿨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20일 취재 결과,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 등 현실적인 이유로 로스쿨 진학에 도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는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논쟁이 됐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매번 흐지부지되던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이번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만큼 변호사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으로 떨어져 ‘변호사시험 낭인’이 속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면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법조계 등의 의견을 더 들어볼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공정을 부각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 브랜드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 20~30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킬러 콘텐츠’를 다양하고 꾸준하게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 야간-온라인 로스쿨 검토'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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