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여사' 빼면 제재...막가는 심의 어떻게 가능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방송사를 제재한 것을 두고 '과도한 입막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선기 선방위원장이"모든 민원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처음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위원장이 민원이 제기되면 안건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선거 관련성에 대한 판단도 심의위원들이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직원들이 실제 회의 준비를 할 때도 선거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안건을 올리고 있다고 또다른 관계자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선방위는 기존 절차와는 달리 '선거와 관련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사전 검수 없이 회의 안건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 호칭 같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무차별적으로 심의해 제재하는 '월권 심의'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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