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 내용을 주고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가 입수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을 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제8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핵심 중 하나였던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공문에서 “국방부는 분산된 부서를 통합재배치하기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주변 환경정비 예산을 전용·편성했고, 경찰청도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을 위해 전용한 예산 및 예비비를 집행했다”며 “위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굥정권 제일가는 앞잡이 노릇하는 감사원이요? ㅋㅋㅋㅋㅋ 감사하는 ‘척’만 하고 ‘문제없음’으로 끝내겠지
특검이 필요한 건 같은데?
제대로 할까? 조사하는 시늉만 하겠지~
감사 했지만 문제없음.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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