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2020년 4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고문으로 일했습니다.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 퇴직 임원은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앞서 지난해 11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습니다.취업 심사 회피 한 건마다 각각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어서 상당한 액수가 부과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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