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의료체계 강화 개선 필요” 지난 9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언제 퇴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 수술 직후 브리핑을 열어 “회전근 인대 파열에 동결견까지 진행되는 등 증상으로 3개월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처럼 교도소·구치소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20일 가 확인해 보니,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52개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처럼 외부병원에서 1개월 이상 입원한 이는 28명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공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를 보면, 몸이 아파 급히 시설 내 의무과에 가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방문이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시설 밖 병원 진료를 원했으나 신청조차 못한 수용자는 응답자의 23.6%이었다. 외부병원 진료를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대기자가 많아서’ ‘영치금이 부족해서’ ‘질병이 경증이라’ ‘교도관 인력 부족’ 등이었다. 응답자 823명 가운데 17%에 이르는 140명은 외부병원 진료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머물 경우 보통 주간 3명, 야간 5명의 교도관이 투입된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입원실을 지키는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은 주간 3명, 야간 6명이다.
이건 명백한 특혜다. 박근혜는 다시 감옥으로!
28마리의 정관계 출신 사기꾼들이 있었다는 거군요.....
◆의리없는 한걸레→ '은혜를 원수로 갚은 한겨레 신문 1. 88년에 창간한 한겨레 신문이 큰 어려움을 겪자 2. 문재인 변호사가 2억을 신용대출 받아서 한겨레에 줌 (분당 아파트 32평 분양가가 6천만원이던 때 ) 3.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지 않음 4. 한겨레는 대선 때에 노골적으로 안철수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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