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27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해 동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A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가 하면, 현관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까지 했지만, 다시 남성이 건물에 침입하자 상습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5일 이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은 남성의 반복된 스토킹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법률사무소 엘앤에스의 김의지 형사전문변호사는"이번 사건은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려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십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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