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곧 ‘권력개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후보 직속 기구로 출범시킨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권력개혁을 위한 위원회 신설 및 운영계획을 담은 최종안을 오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며 “빠르면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다룰 핵심 과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탄은 프레지던트 개혁, 다시 말해 대통령 권력 내려놓기 프로젝트”라며 “작은 청와대를 컨셉으로 윤 후보가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대통령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각종 폐단의 원인이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를 헌법적 대통령제의 복원으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은 국가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판단,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정책, 주요 어젠다를 보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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