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퇴직금 산정시 정규직 전 근속기간도 포함해야"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2015년에 퇴직한 국민은행 L0 퇴직자 20여명이 고등법원에 제기한 경정청구 소송에서 7일 승소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인 근로자의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중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또 뺀다. 근속연수 공제액은 산식에 따라 4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2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22년 근속한 L0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5년으로 인정됐다. 이를 토대로 근속연수 공제를 받으면 1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비정규직으로 일한 모든 근속연수를 인정받았다고 하면 14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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