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가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쓴 연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는 휴대폰과 TV, 에어컨 등 연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과제 9백여 개에 대한 연구물품 구입비 78억 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특히 연구비로, 휴대폰과 노트북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횡령 정황은 서울시립대 14건, 서울대 9건 등 모두 37건 적발됐습니다.연구비를 과하게 타냈거나 연구비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주먹구구로 사용한 것으로, 전부 연구비 회수 대상입니다.
[횡령 정황 적발 대학 교직원 : 환경 자체가 대학원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연구실 자체가. 학생들은 순진해서 그냥 '그래도 되는구나', '금액만 맞으면 되지'하는 그런 부분이라서…]현장 점검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등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사후 감시 체계나 조사 권한이 있는 전담기관이 없어 경찰 조사나 제보가 없는 이상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말 그대로 연구비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였다면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하고요 더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제재하고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후에 연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악용됐을 경우 징계와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해야만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에고? 교수님 체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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