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즉시 발급 배려도 2019년 6월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난민 면접에 신속심사 절차가 도입된 2015년 이후 3년 동안 벌어진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이다. 20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2015년 9월4일부터 2018년 7월1일 사이에 아랍어로 면접을 보고 탈락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난민심사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일선 출입국 사무소는 법무부로부터 이런 방침을 전달받고 지난 2월3일부터 탈락자들의 재신청을 받고 있다. 재신청 대상자는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아랍어가 모국어인 이집트 난민신청자만 2천명이 넘고 이들의 난민인정률이 0.75%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집트 쪽 재신청 대상자만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적·종교적 탄압을 피해 망명했다는 이들의 면접조서에 ‘돈을 벌러 왔다’는 거짓 답변을 적어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2018년 9월 탈락한 신청사례 중 55건만 직권취소한 뒤 재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55건을 선정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추가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자 난민인권단체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 뒤 법무부는 면접조서를 조작한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면접조서 조작으로 탈락한 난민신청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곧바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는 출국명령이 내려져 미등록 체류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외국인등록증 없이 불법으로 일하다 단속에 걸린 기록도 모두 지워주기로 했다.
2020년6월 중국민주화운동가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방송사와신문사 보도는 없습니다
추미애는 개검 윤떡열이 가족사기단 나베 11번 고발에도 수사안하는거 이거 감찰 안하냐? 감찰 안하믄 민주당에서 특검해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