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 한 작업자가 벌도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누리집 갈무리 산림청의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1호 중앙행정기관이 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산림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월14일 경북 봉화에서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숲가꾸기’ 사업을 하던 ‘국유림 제7 영림단’ 소속 ㄱ씨가 작업중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동료 작업자가 벌목한 15m짜리 나무가 이미 베어져 다른 나무에 걸려있던 18m짜리 나무 위로 넘어갔다. ㄱ씨는 이 18m 나무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 3월6일 숨졌다. 2월25일에도 강원 홍천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던 국유림영림단원 ㄴ씨도 벌목중인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산림청의 27개 국유림관리소는 숲에 나무를 베어내고 심는 ‘숲가꾸기’ 사업을 구역별로 쪼개 전국 142곳 영림단에 도급한다. 가파른 산비탈에서 10m가 넘는 나무를 베어내는 일이 주된 작업내용이어서, 전기톱·예초기 등 장비를 작동시키다 다치거나, 베어낸 나무에 맞거나 다치고, 벌에 쏘여 다치는 등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편이다. 특히 산속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부상자 긴급이송도 어려워 사고 예방이 더욱 강조된다. 때문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국유림에서 개인사업자인 영림단장이 10명 안팎의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구조여서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일한 기간에 따라 도급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빨리 끝내면 인건비 대비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취약한 안전관리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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