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4일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가정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보다 50% 정도 더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6%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인도처럼 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면 사실상 경기침체로 보는데, 이것이 마이너스로 갔으니 그 심연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국제통화기금이 대공황을 비교의 잣대로 언급했으니 그때를 한번 되짚어보자. 대공황은 1930~33년 시기를 말한다. 당시 데이터가 잘 관리돼 있는 미국의 경우, 대공황 첫해인 1930년 -8.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AA-’ 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대 10조원의 대출을 해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결정도 파격적인 조처이긴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으려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탓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22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까지 직접 매입해주기로 한 조처에 견줘 보면 한은 결정의 한계를 가늠할 수 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은 심리가 좌우한다. 특히 경제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선 재정이 든든한 뒷받침이 돼 과감한 정책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한국 조선시대로 돌아가나 친중보다 친미정책해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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