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는 얼마나 공정한가(상)]부모 월소득 대비 자녀의 특목고 진학률…700만~1000만원 3.5%, 300만원 이하 1.4%

부모의 ‘수저 계급’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자녀의 ‘수저 계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모들 학력과 재력,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사교육→특수목적고→수도권 대학→대기업 취업→고소득으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입수한 ‘고교체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보면 부모들의 ‘수저’는 자녀들의 진학과 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부의 2020년 정책연구과제로 서울교대가 용역을 받아 실시한 이 연구는 ‘교육체제가 고등학교 서열화 및 계층화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교육을 통한 불평등에 어떻게 작용해왔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연구와 한국교육고용패널을 활용해 연구 당시 각각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및 노동시장 진입을 추적조사했다.

진학한 대학의 종류와 소재지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특목고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59.7%였지만,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졸업생은 그 비율이 각각 36.0%와 3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목고, 일반고 졸업생이 지방국립대에 들어간 비율은 각각 13.6%, 16.3%였다. 반면 전문계고 졸업생이 지방국립대에 진학한 비율은 4.9%에 불과했고, 65.3%의 졸업생이 2~3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소득구간은 1구간이 가장 낮은 소득, 10구간이 가장 높은 소득으로 분류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1~8구간에만 주어지는데, 2020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920만원 미만이 소득 8구간에 해당한다. 즉 지난해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 10명 중 8명은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월 소득 920만원 이상 가구원이라는 의미다. 의대 신입생 중 소득 1~8구간 비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2017년 24.9%였던 이 비율은 2019년에는 20.4%, 2020년엔 19.4%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재수를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의 저소득층 학생이 대학생이 될 기회는 점점 줄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가장 많은 일반대에서 기초·차상위 계층의 비중은 2017년 9.2%에서 2018년 8.0%, 2019년 7.6%, 2020년 7.5%로 감소했다. 그다음으로 가구소득이 적은 1~3구간도 2017년 29.5%에서 2020년 19.7%로 매년 비중이 줄어들었다.문제는 이처럼 교육과정을 지나며 부모의 능력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현상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싼 사교육을 통해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실력’으로 치환되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면서다.

그렇게 능력있고 가지고 있 는것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 도 지키시지 가지고 있는건 두쪽밖에 없는 젊은이가 군대가서 장교들수발들며 군생활하나? 지들자식들은 미국시민이라고 군대안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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