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9월 신학년제 도입 논란, 왜 뜨겁나

사회 진출 등 6개월씩 밀릴 수도 25일 부산진구 전포초등학교 앞에 '너희는 학교의 봄이야 보고싶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인다. 전포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학교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학교 3곳에 현수막을 부착했다. 연합뉴스 학교 개학이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교육계에선 ‘9월 신학년제’ 도입 논의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오랜 기간 논쟁적 이슈로 떠올랐던 사안이어서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3월에 새 학년을 시작해 1년 동안 2학기를 운영하는 ‘3월 신학년제’를 시행한 뒤 줄곧 이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로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9월 신학년제가 도입되면 입학 연령이 기존 만 6살에서 만 5.5살로 6개월 앞당겨지게 된다.

특정 시점에 전체 학생 또는 일부 학교급·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6개월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처가 불가피한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9월 신학년제가 도입되면 11월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5월 정도로 당겨진다. 최근 논의에 불을 붙인 건 코로나19의 유행이다.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전환기’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 개학이 미뤄지는 등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이참에 9월 신학년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 보고서에서 제시한, “특정 연도의 초중고 전 학년의 교육기간을 일시에 단축하고 그해 9월부터 신학년을 시작하는 안”과 비슷하다. 다른 대안들에 견줘 교육과정의 변화는 가장 크지만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안이다. 반면 다른 변수들도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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