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누리집에 공개된 외국인 여성들의 사진.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결혼이주여성 문제가 대두한 가운데, 이주여성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배우자의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배경이 되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초반 도시화 현상의 결과로 농촌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이 늘어나자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을 한다며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외국인 신부 데려오기’를 담당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총각 혼인사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국제결혼을 하면 1인당 수백만원을 주는 등의 지원 정책을 폈다. 이러한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 모델은 1980년대 한국과 같은 문제를 겪은 일본이 필리핀 여성들을 데려와 농가 후계자들의 결혼 문제에 대응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매매혼’적 성격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국내 결혼정보회사와 마찬가지로 2007년 제정된 ‘결혼중개업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혼 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책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과 함께 대표적인 결혼이민자 유입국으로 꼽혔던 대만의 경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업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매매혼’의 폐해를 줄이고자 했다. 대만은 2007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상업적 성격의 국제결혼 중개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신 비영리 사단법인 등의 국제결혼 중개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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