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긴 ‘개인 정보’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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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씨는 흥신소 직원에게 차량정보 등을 조회해주는 대가로 1건당 2만원을 받기로 했고, 881회 정보를 주고, 1762만원을 받았다

‘1건당 2만원’ 별도로 26회 걸쳐 돈 따로 받아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씨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흥신소 직원 ㄱ씨는 2021년 12월초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주소를 알고 싶다”라는 의뢰를 받았다. ㄱ씨는 며칠 뒤인 12월9일 낮 12시3분께 구청 직원인 ㄴ씨에게 이를 전달하고 ㄴ씨는 주소를 조회한 뒤 같은날 오후 1시34분께 ㄱ씨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ㄴ씨가 주소를 의뢰받고, 이를 다시 전달하기까지 불과 1시간30분이 걸렸다. 신변보호대상자 가족 살해 피고인 이석준씨는 이렇게 입수한 정보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구청 직원이 2년 넘게 흥신소와 개인정보 거래를 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ㄴ씨가 재판에서 받은 뇌물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뇌물을 받을 때 적용받는 ‘사후수뢰’와 일반적인 ‘뇌물수수’ 혐의다. 먼저 사후수뢰 혐의를 보면, ㄴ씨는 흥신소 직원에게 차량정보 등을 조회해주는 대가로 1건당 2만원을 받기로 했다. ㄴ씨는 흥신소 쪽에 2020년 6월30일부터 같은해 12월24일까지 총 881회 정보를 건네주고, 총 1762만원을 받았다. 또 ㄴ씨는 건당 금액에 더해 평소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대가를 따로 받았다. 흥신소에서 정보를 주는 ㄴ씨에게 수시로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인다. ㄴ씨가 개인정보로 흥신소와 본격적으로 ‘돈 거래’를 한 시점은 2020년 1월이다. 그해 1월 23일 자신의 통장으로 처음 100만원을 받은 뒤 2021년 10월 2일까지 약 2년간 총 26회에 걸쳐 2192만원을 받았다. 추징금 3954만원은 ‘사후수뢰’와 ‘뇌물수수’로 ㄴ씨가 챙긴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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