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세상, 만족미래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계속거주권 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여당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이 해당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흔들리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해묵은 거부감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으로 번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는 열악한 임대아파트 환경을 도외시해온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대아파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선 임대아파트 건설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격 결정에는 지역의 주택 수요와 유입 인구, 기반시설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시연구원, 한국주택학회 등이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대단지가 새로 들어섰을 때 반경 500m 이내 아파트는 집값이 약 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80가구 이상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증가 효과로 인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분양과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차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는 2013년 주택법에 혼합주택단지 개념을 규정했지만 주민 간 갈등에는 소홀했다. 같은 단지에서도 임대아파트 주민은 특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이들끼리도 차별하는 현상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이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과, 거주 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법 제도보다 앞서는게 있는 사람들 인식입니다
주택 공급 무한정으로 하고 부실공사 하는것들 사형 우선이고
지랄덜 하네정치하는것들하고매스컴이합심해서 부동산 올려놓고본인들은 책임 없다고 책임회피하는
왜 맨날 민주정권은 이런 천박한 인식을 퍼뜨린 보수정권 대신 욕먹고 그들의 뒤치닥꺼리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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