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메가시티 정치 문제는 경제다

서울에 인접한 김포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아이디어는 수도권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 깜짝 카드임에 틀림없다. 내년 4월 총선의 최전선이자 전통적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모든 이슈를 잠식할 '부비트랩'을 설치한 셈이 됐다. 그러나 서울을 서해까지 관통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시대 변화에 맞춰 행정구역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런던, 파리, 도쿄와 같은 세계적 메가시티가 그렇게 성장했다.

문제는 기준과 방법이다. 지역주민 동의만으로 행정구역을 바꾼다면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고 만다. 찬반으로 갈린 시민들의 갈등을 부르고,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논란이 벌어질게 불보듯 뻔하다. 관련기사 A4·5면 따라서 메가시티 담론의 출발점은 선거와 정치가 아니라 경제와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 비용 대비 편익과 경제 효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기업이 몰린 경기 남부와 그러지 않은 북부의 격차가 도시 경쟁력의 원천을 웅변한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인도 델리나 방글라데시 다카의 경쟁력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반대로 뉴욕, 런던, 파리, 도쿄는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여전히 1~4위를 차지한다. 서울은 여전히 10위권 한참 밖에 있다. 서울이 정체된 동안 메가시티 도쿄는 인구는 물론 지역총생산액에서 이미 뉴욕과 LA를 제치고 1위가 됐다. 도쿄 배후 300㎞까지 권역을 넓혀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는 풀어준 덕분이다. AT커니는 미래에는 코펜하겐, 더블린, 헬싱키, 뮌헨의 성장에 주목한다.

GTX와 같은 교통 인프라 강화도 서울, 경기, 인천의 행정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요소다. 시간이 당겨지면 공간은 확대되기 마련이다. 사고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국가 명운을 바꿀 그랜드전략의 일환이어야 할 것이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서울과 경기는 이제 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할 시점"이라면서도"행정구역에 집착할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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