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는 2일 유럽연합이 유럽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정했다. WTO는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도 된다고 승인했다. 이 결정이 알려지기 무섭게 미 무역대표부는 EU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18일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에서 생산된 항공기에 10%의 관세를 매긴다. 농산품과 공산품에는 25%를 붙인다. USTR이 공개한 목록을 보면 말 그대로 ‘깨알 같다.’ 와인·위스키와 커피, 치즈·버터·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비스킷과 와플, 올리브 기름에 감귤과 대합조개까지 온갖 종류의 먹거리와 의류·기계들이 과세 대상이 됐다.
에어버스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등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액수가 500억달러에 이르러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도 많았는데,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면 수입액수가 40%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실제로 에어버스 A320 제트기를 생산하는 앨라배마주 모빌의 공장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 공장에 의존하는 미국의 항공기 관련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1970년 설립된 에어버스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이 투자한 ‘유럽 공동의 기업’으로 상징성이 크다. 주요 공장은 프랑스 툴루즈 근교에 있지만 유럽 곳곳과 중국, 미국에도 생산시설을 두고 있고 본부는 네덜란드 라이덴에 있다.에어버스는 애당초 유럽국들이 미국 보잉의 경쟁상대로 만든 회사다.
에어버스는 이란과 체결했던 대규모 여객기 공급계약이 미국의 핵 협정 파기로 차질을 빚게 된 데 이어, 미국의 보복관세를 또 다른 타격을 입게 됐다. 에어버스도 보잉을 WTO에 제소한 상태인데 판결은 내년 초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WTO의 결정이 나오자 “미국의 큰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모두가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오는 15일 다시 무역협상에 들어가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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