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산업 배출량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라는 규제시장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후 공시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며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필자는 기업이 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지, 그 범주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네덜란드 민법은 불문법에 의해 적절한 사회적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회적 행위는 국제인권규범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UN 기업 인권 이행 지침 등 연성규범의 준수가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인권에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잠재적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책무가 도출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네덜란드를 포함한 대부분 개별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는 로열더치셸은 국가 차원의 능력 및 의지와 별도로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독자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즉, 사업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기여하는 개별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를 완화할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고 보고하기 위해 1998년 GHG 프로토콜 이니셔티브가 발족했다. 여기서 개발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회계, 보고에 관한 기준은 기업의 배출량을 3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먼저,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로 고정ﾷ이동 연소시설 등 연료의 직접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Scope 1이 있다. Scope 2는 사업자의 활동 결과로 발생하였으나 다른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로 사업장에 필요한 전기, 스팀 등을 사용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Scope 3는 Scope 2의 간접 배출원을 제외한 그 밖의 간접 배출원으로, 사업장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은 GHG 프로토콜이 제시하는 이러한 범주화를 온실가스 보고 표준의 벤치마크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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