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폭리 논란' 약사, 법적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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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K씨는 판매 전에 이미 가격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노컷체크 폭리논란 약사처벌은?

최근 마스크, 반창고 등을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져 '폭리 논란'에 휩싸인 약사가 주장한 내용이다. 해당 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모든 의약품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말조차 들어주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약사 K씨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값 논란과 관련,"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며"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결, 권장소비자가격 제도 부활, 면허대여 약국 폐지"를 외치며"이 3가지 조건만 해결되면 가격을 정상가로 되돌릴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K씨가 운영하는 약국 내 의약품에 '판매가격'이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성구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행정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청 측은"보건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꾸준하게 계도를 나가는 중이지만, 개인의 거래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대전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회 내부 징계 조항이 따로 존재하냐'는 질문에"내부 윤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했고 직접 방문하고는 있지만, 이는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부 차원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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