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1급 이상 21% · 행정관 9%…이들은 군면제였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의 병역 내역이 보도 이후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 내역이 최근에야 모두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범했다 2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편의 상 전자를 '1기 대통령실', 후자를 '2기 대통령실'로 부르겠습니다. 이번 보도는 1기 대통령실에 대한 병역 내역 최종 집계이며, 직책도 모두 1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들의 병역 이행 내역은 지난 7월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모두 11차례 공개됐으며, 타 부처 소속인데 파견 형식으로 근무 중인 인사들은 새롭게 병역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병무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참고했습니다. 1기 대통령실 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두 53명입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징역형으로 인한 군 면제는 3명입니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이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대상입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병장 만기 전역 9명…장교 전역 6명 대통령실 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인사는 9명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최영범 홍보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 9명은 육군과 공군 등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장교 출신 전역자는 6명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이상협 디지털소통비서관,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에 이어 새롭게 공개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공군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에서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2~4급 행정관들의 병역 내역 중 가장 많은 형태는 '병장 만기제대'로 35명에 달했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19.1%가 '병장 만기제대'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방위병 형태' 11명이었습니다. 7명이 상병 소집해제였고, 4명은 이병 소집해제였습니다. 대통령실 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27.7%가 '방위병 형태'로 병역을 이행한 것에 비해 다소 수치가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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