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의 퍼스펙티브] 의료 가성비 악화의 공범…자기부담금 50% 이상으로 올려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직후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재외 국민이 모국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건강 검진과 병원 순례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나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병원에서 받은 첫 질문은 “실손 보험 있으세요?”였다. 의학적 필요가 아닌 실손보험 유무로 치료를 다르게 하겠다는 이 말이 경제학자인 내게는 위태로운 대한민국 의료보험체계의 구조 신호로 들렸다.실손 폐지 포함해 담대한 개혁을

반대로 미국에서는 노인의 태어난 달에 따라 약값 본인부담금이 크게 차이 나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이를 분석해보니 본인부담 약값 100달러가 증가하면 고지혈증 및 고혈압 치료제의 사용이 줄고, 노인 사망률이 13.9% 증가하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2003년 도입돼 계약 건수가 2006년 1000만 건, 2009년 2000만 건, 2022년엔 4000만 건을 넘어섰다. 처음엔 의료비가 사실상 공짜였다. 2009년 이전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의료이용이 급증했고, 보험사의 손해는 가파르게 커졌다.결국 2세대 실손보험이 나왔고 10%의 자기부담금이 도입됐다. 자기부담금은 2017년엔 급여 10%, 비급여 20%로 조정됐고, 2021년엔 급여 20%, 비급여 30%로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가령 병·의원 외래 이용 시 건강보험에서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80%를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면 실제 본인부담금은 6%에 불과하다.실손보험은 의사 수입의 전공과목별 불평등에도 일조했다. 실손보험 이용 실적에 따라 의사 수입 증가 폭이 크게 달라졌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기과의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 3억 8579만원이다.

많은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실손보험 남용의 주된 대상이다. 독일과 같이 민영 건강보험과 의사 조합 간의 협상으로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50%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을 대체할 보충적 공적 보험의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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